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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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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4
화우
2
정성
2
태경
1
삼덕
1
바른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09.15 선고 2022누38924 판결
  (파기환송)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등
  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2.08.09 선고 2021구합75948 판결
  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18누64773 판결
  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2.01.07 선고 2019구합89654 판결
  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4 선고 2020구합79004 판결
  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
  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2. 대법원 2021.09.30 선고 2017두37376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‘합병’은 ‘합병에 따른 상장’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창원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20구합54294 판결
  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6 선고 2019구합53044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중소기업창업법

2020년
18. 부산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20355 판결
  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21075 판결
  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,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5 선고 2019누64985 판결
 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)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6423 판결
  교회가 교회담임 목사 배우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5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2 선고 2019누57833 판결
  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20.01.08 선고 2019누51316 판결
  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9.11.12 선고 2019구합59066 판결
 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)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
  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(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)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9.10.23 선고 2019누43247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
  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7. 수원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구합66761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19.03.28 선고 2018누76097 판결
  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
  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19.02.13 선고 2018나2073165 판결
  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41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8 선고 2018누44601 판결
  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42. 대전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가합102670 판결
  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8.11.30 선고 2017구합5414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1.16 선고 2017가합588650 판결
  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6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2 선고 2017구합82260 판결
  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7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74672 판결
  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, 14,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,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87432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7누84152 판결
  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8.05.04 선고 2017구합69441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1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1376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,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·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52. 서울고등법원 2018.04.18 선고 2017누76182 판결
  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법인이 특정법인인 휴·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4. 대구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구합23188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55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2 선고 2017구합101767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(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6가합526648 판결
  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0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6구합57243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72051 판결
  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63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1 선고 2016누63004 판결
 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
  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7545 판결
  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7.07.20 선고 2016구합70086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8 선고 2016누65109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10287 판결
  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9. 서울고등법원 2017.05.04 선고 2016누60258 판결
  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행정소송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1 선고 2016구합77148 판결
  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1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6두40030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64005 판결
  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73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
  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

74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0 선고 2016누50503 판결
  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‘합병’은 ‘합병에 따른 상장’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9 선고 2016구합67370 판결
  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6. 인천지방법원 2017.01.19 선고 2016구합418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7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46795 판결
  상장차익 증여이익(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)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9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1 선고 2016구합63361 판결
  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6년
80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6구합63118 판결
  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1. 수원지방법원 2016.11.29 선고 2015구합71663 판결
  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·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58673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85. 수원지방법원 2016.09.28 선고 2015구합71762 판결
  상장 이익 계산시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6구합50372 판결
  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없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8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6구합50259 판결
  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,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4구합74817 판결
  비상장 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실질 증여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구합7982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재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4구합61552 판결
  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4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07.13 선고 2016누11 판결
  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6구합129 판결
  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5구합64909 판결
  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97. 서울고등법원 2016.06.01 선고 2015누60268 판결
  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8. 서울고등법원 2016.05.18 선고 2015누65188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99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2 선고 2015구합71792 판결
  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100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3두15385 판결
  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,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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